법령 형법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33, 2019. 11. 5., 각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 위헌확인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제9조의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07.14 선고 2016구합54237 판결
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형법 2014년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3, 2000. 9. 18.,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9. 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1350 결정
[건축법위반][집48(2)민,82;공2000.11.1.(117),2053] 건축법위반 민법 예산회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87년
1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감도55 판결
[보호감호,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2)형,591;공1987.7.15.(804),1107] 보호감호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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